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업무 제대로 알기

일반인이나 노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 고용보험, 육아휴직, 산재, 고용지원금, 임금체불 등에 관계되어 내가 지금 하려는 업무나 문의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에 해야할지 막막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예전 직업상담사 일을 하면서 알게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알기쉽게 풀어볼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임무는 고용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고용창출력을 강화와 고용서비스 및 안전망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도록 힘씁니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며 미래의 노동시장을 위해 직업능력개발로 강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행정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한 고용노동부에는 많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소속기관으로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들이 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나 한국고용정보원 등도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다양한 업무와 다양한 부서과 존재하고 행정 구역에 따라 여러 개의 고용센터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부서에 따른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 서	주 요 업 무
지역협력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및 관
고용관리과	고용노동행정 민원 상담 및 처리
부정수급조사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처리
노사상생지원과	노동사건 및 민원업무 처리, 사업장 감독 직장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근로자 파견 문제 등을 담당
근로개선지도과	임금 체불, 성차별, 성희롱 관련 사건 처리 및 감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취업규칙 관련 처리 및 감독
광역근로감독과	사업장 특별, 수시 감독 및 감독 결과 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 보급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중대산업재해 수사
산재예방지도과	산재예방 관련한 포괄적 업무 근로자 건강을 위한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 업
건설산재지도과	건설산업장 재해 예방에 관한 지도, 점검 건설산업재해에 관한 지도, 점검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조치

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 임금 체불, 퇴지금 미지급, 성차별, 성희롱 등의 사업장 내의 불공정함에 대한 문의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때문에 고용센터에 가보신 분들이 꽤 있을 듯합니다. 고용센터에도 여러 부서과 존재합니다. 고용센터의 부서에 따른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 서	주 요 업 무
취업지원총괄	기업채용지원팀, 도약보장패키지, 청년취업지원팀, 취업지원총괄팀이 존재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센터 및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 관리,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위한 업무
실업급여팀	수급자격팀, 실업급여과, 실업인정팀, 이직확인팀이 존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수당 및 실업인정 관리, 이직확인서 처리업무
국민취업지원	국민취업제도 민간위탁기관 및 연계기관 관리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격 심사, 상담, 수당지급
기업지원과	모성보호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급여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계좌발급 및 훈련상담, 수강승인 훈련기관, 훈련교사 관리, 지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적인 부분은 지역본부와 지사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의 부서별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 서	주 요 업 무
경영지원부	행정 지원
가입지원 1부	산재, 고용보험 사업장 적용 및 보험료 부과 관련 업무 확정 정산
가입지원 2부	산재, 고용보험 사업장 적용 및 보험료 부과 관련 업무 피보험자격관리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
재활보상 1부	업무상 재해 조사
재활보상 2분	산재보험 보상, 요양 관리 장해심사 재활지원
송무부	공단 관련 각종 소송 수행
복지사업부	각종 대부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근로자 복지사업
산재의학센터	진료비, 약제비 심사 장해통합심사 의료기관 현지조사 본인부담확인